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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3대학회 공동정책토론회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관리자 2023.07.1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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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새로고침 부의장 송시영

□ 일시: 2023. 03. 30

□ 장소 :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실효성 없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심폐소생을 위하여 노동 3대 학회(한국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법학회)가 모여 세미나를 가지는 자리에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체(이하 '새로고침') 송시영 부의장이 참석하였다. 본 세미나는 비정규직 차별의 사후 시정에 중점을 둔 현행 차별시정 제도에서 벗어나 사업장 사전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의 밑그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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