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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주최 포럼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 어떻게 풀까'
관리자 2023.07.06 11:20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은 2023. 5. 10. 한국일보 주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한국포럼'에 참석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시급한 개혁과제로 손꼽히는 교육, 노동, 연금의 문제에서 새로고침 의장 유준환 의장은 동 포럼 노동개혁 섹션에서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유준환 의장은 "노동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는) 노사 자율을 강조하면서 노동권이 약한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주 최대 69시간 근무' 관련 "정부는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연장근로를 유연화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율적 합의가 어려운 현실도, 과도한 노동시간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할 방안이 없다면 원점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노조 밖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의에서는 유준환 의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는 노조를 새로 만들 의지, 존속할 의지가 쉽게 꺾인다"며 "자율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리는 제도 개편과 노동 교육 강화를 통한 권리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일자 : 2023.05.10.
□ 참석자 : 유준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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