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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최 노동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 간담회
    관리자 2023.07.06 11:18

일자 : 2023.05.09.

참석자 : 송시영 부의장


송시영 부의장은 "노동개혁의 성과를 논하는 자리지만 쓴 소리를 하러 나왔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소중한 임금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투명화 해야하는 것은 정부의 기조와 큰 차이가 없으나, 최근 정부의 연장근로 확대와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도입 추진 등을 보았을 때, 정부의 취지와 직접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현장과 괴리감이 커서 아쉽다. 부디 현장 노동자들의 말을 더 들어보고 제대로된 노동 정책을 촉구하기를 바란다. 노동 개혁은 다른것이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만 이루면 될 뿐"이라고 말하였다.


<기타 질문 사항>


Q1) 위원장님께서 공공기관이 성과를 내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전혀 반대하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도 성과를 내야죠. 적자가 나면 자구책도 마련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의장 답변) 적자라는 이유로 기관평가를 낮게 받아 언론에서 떠드는 성과급이 사실 평가급입니다. 평가급을 낮게 받아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낮게 받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의 통제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는데,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우리 지하철 회사는 노인, 장애인 등 무임 수송에 대해 법적으로 무료화를 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없습니다.  정상화를 하려면 요금을 2~3천원 올려야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추가로, 저희 1만6천명의 지하철 직원들이 급여를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적자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2) 현재 MZ세대 노조의 대표로 인정받고 계신데, 일각에서는 MZ노조의 시선을 곱게 보지 않을 뿐더러, 어용 노조라는 의견도 있어 우려됩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의장 답변) 붉은 머리띠를 둘러메고 무조건적인 정치 이념적인 투쟁을 외치거나, 불법 시위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쟁의 행위 방식은 여론의 공감도 받지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어디서 어용이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노총 진영에서 들었던 반가운 단어네요.


Q3) 노동개혁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발언은 너무 정치적이지 않나요?


부의장 답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발언이 왜 정치적인 발언인지 오히려 역으로 궁금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동계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Q4) 사회에서 대단히 주목받고 계신데 청년 문제에 관하여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데 왜 이런 사안은 언급을 안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의장 답변)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언급을 안하는 이유는 공교롭게도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노동현안에 대한 발언만 합니다.



Q5) 현재 올바른노동조합에 여성 간부가 없는데 이건 (여성 차별적인) 것이 아닌가요?

부의장 답변) 언론을 잘 안보셔서 유감입니다. 얼마전 저희 회사 영업본부 근로자대표 선거에서 양대노총의 연합 세력을 이기고 당선된 후보는 허재영이라는 저희 여성 간부입니다.

(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여성 차별적이라 생각하시는지, 또 왜 이러한 부분을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웃음)


Q6) 왜 웃으시죠? 

부의장 답변) 질문이 이상해서 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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